※ 취약계층 범주 및 증빙서류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확인

장애인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보훈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는 별첨 참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