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구내매점□으로 하며, 안산문화    예술의전당(이하□전당□이라고만 합니다)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 되어야 한다.

제2조(매점 운영조건) 공유재산사용계약서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0년 00월 00일부터 2013년 00월 00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4조(사용료) 공유재산사용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공유재산사용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사용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전당□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전당□이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전당□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전당□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제2조에서 정한 매점 운영조건을 위반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전당□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전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당□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전당□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전당□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