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특수조건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종업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④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5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