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재 산 사 용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 · 구조	면 적(□)	비 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 및 집회시설 철콘, 평스라브	건물 123.82 (전용 50.44)	공연동 2층

위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한 시설물 관리를 하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갑□이라 하고, 사용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구내매점□으로 하며,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매점 운영조건)

① 운영시간 : 10:00□18:00까지로 한다.(휴일은 월요일로 하며 필요시 전당과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가 있는 날은 공연 및 행사 종료 시 까지         영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② 판매품목 : 사용허가 계약 후 판매 품목 결정은 전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연관람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불합리한 판매 품목은 제한 할 수 있으며 판매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 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 제한 : 판매가격이 시중단가에 준하거나 저렴하여야 함.(안산시청 구내매점        또는 타 전당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우리 전당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④ 매점 운영으로 인한 쓰레기는 자체처리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영업개시 10일 전까지 취급품목 및 가격, 기타 영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0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4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부가세포함)는 연간 금         원정(\00,000,000)으로 한다 .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납기등) ①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1차년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당해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갑□의 예산운용 형편상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장, 감면요청등) □을□은 천재·지변 그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시설공사로 인한 휴장등 명백한 전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외에는 연장 또는 감면요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보존책임등)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을□은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보험가입) ①□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3조에서 정한 허가기간에 대하여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계약의 해제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11조(배상액등) 제10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해제·해지요구)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2개월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고 □을□은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을□은 목적의 성질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용을 불문하고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등) □을□은 계약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3개년도분의 총액기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의 소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공채를 매입하고 그 필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납부) □을□은 본 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용 일체를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권) ①□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점의 운영과 관련 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종업원에 관한 사항) ①매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을□은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      를 진다

제20조(법령의 준용) 본 계약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21조(이견의 결정) ①□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② □갑□과 □을□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00월 00 일

□ 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경리관 (인)

□ 을

주 소(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