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커피전문점”으로 하며,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고만 합니다)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카페테리아 운영조건) 공유재산 사용 계약서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납부) 공유재산 사용 계약서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사용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5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재단”이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재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햐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재단에서 사용·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최대한 활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운영목적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하거나 기자재 등 비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운영기간중 감독부서의 승인하에 설치한 시설물, 장비 등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해지시에 지체없이 재단 구내로부터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다.

④운영상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투자설비 포함),집기 및 비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부서에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청구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⑤재단(미술관) 휴관일에 영업할 시에는 재단측 당직근무자의 통제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는 물론, 재단 내·외부의 청결유지와 시설물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과 동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의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상거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