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재 산 사 용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 ․ 구조	면 적(㎡)	비 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422 (단원미술관내1층 카페테리아)	문화 및 휴게실	건물:108.55㎡ 토지:168.53㎡	미술관1층

위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장의 시설물 관리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이하“발주기관”이라고만 합니다)과 ○○○(이하“계약상대자”이라고만 합니다)간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안산문화재단(단원미술관) 내 “카페테리아”로 하며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카페테리아의 운영조건)

① 운영시간 10:00~18:00까지로 하며, 필요시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가 있는 날은 공연 및 행사 종료 시 까지 영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② 카페테리아 운영은 안산문화재단의 운영방향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매 품목의 제한 : 전시관람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재단측과 협의 하여야 함.)

④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인한 쓰레기는 자체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0000년00월00일부터 0000년00월00일까지(0년간)로 한다.

제4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부가세포함)는 연간 금000,000원(금원)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의 산식에 의거 “발주기관”이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납기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후 10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당해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정한다.

제6조(연장,감면요청등)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그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시설공사로 인한 휴장 등 명백한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재한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 또는 감면 요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보존책임등)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서 정한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보험가입)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발주기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4조에서 정한 허가기간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계약상대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계약의 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에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3.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발주기관”이 부과하는 제세공과금(전기료, 난방비, 보험료 등)을 2회 이상 체납한 때

5. “계약상대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하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잔여기간(1년중)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액 등) 제11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해제․해지요구) ①본 계약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3개월전에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목적의 성질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발주기관”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용을 불문하고 “발주기관”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에 “계약상대자”가 계속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를 소화하고 그 필증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본 재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용 일체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권)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카페테리아의 운영과 관련 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종업원에 관한 사항) ①카페테리아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0조(법령의 준용) 본 계약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제21조(이견의 결정)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인)

○ 계약상대자

경기도 안산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