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재 산 사 용 계 약 서(안)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	비 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 및 집회시설 철콘, 평스라브	건물 986.92	화랑전시관 식당동 1ㆍ2층

위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장의 시설물 관리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사장(이하“갑”이라고만 합니다)과 ooo  (이하 “을”이라고만 합니다) 간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반음식점”(한ㆍ양식)으로 하며 이용자의 편익증    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영업의형태)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식품접객업) 나목에 의한 “일반음    식점”  영업으로 한다.

② “을”은 1ㆍ2층 시설물 중 한식과 중식, 양식을 각 층별로 나누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이용자의 수요 또는 영업방침 등을 고려하여 층별 사용을 자유로이 선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을”은 영업개시 5일 전까지 층별 이용계획, 취급품목 및 가격, 종업원 배치현황, 기타    영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준수사항) “을”은 영업에 수반되는 주차관리 및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갑”이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피해를 끼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0년  월  일 부터 2013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5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인 금           원정(\      )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부가세 포함), 2차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의 산식에 의거 “갑”이 산출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납기등) ①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1차년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당해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갑”의 예산운용 형편상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존책임등)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을”은 제5조에서 정한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    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보험가입) ①“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4조에서 정한 허가기간에 대하여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계약의 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갑”이 부과하는 제세공과금(전기료, 난방비, 보험료 등)을 2회 이상 체납한 때

5.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은 이를 반환한다.

제11조(배상액등) 제10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해제․해지요구)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2월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고 “을”은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을”은 목적의 성질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용을 불문하고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등) “을”은 계약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의 소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공채를 매입하고 그 필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납부) “을”은 본 재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용 일체를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가격의 결정) “을”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공익우선의 목적에 따라 “갑”이    정한 행정지도 요금의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본 전당에 상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중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가격은 인근 관공서의 거래가격에     준하여 “갑”과 사전협의 후 가격을 결정한다.

제19조(감독권) ①“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식당의 운영과 관련 된 관계서류를     제출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의 준용) 본 계약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    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21조(지위승계) “을”은 사용기간 만료 후 향후 임대사업자와의 원활한 사업장 인수인계를    위하여 “갑”을 당사자로 하는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식에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제출하고 “갑”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향후 임대사업자로 계속하여 선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견의 결정) ①“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② “갑”과 “을”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2010년     월     일

○ 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경리관 (인)

○ 을

주 소(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